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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의 유형은...
3. 문답으로 본 가정폭력특례법
 
문답으로 본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특례법이란 무엇인지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아래의 두 가지 법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단순히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그릇된 성행교정 환경조정 보호처분 등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킴은 물론, 나아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가꾸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는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제 3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는지요?
  경찰 : 112
경찰서내의 여성상담실 : 해당경찰서 국번 +0118
응급구조대 : 119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때)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는지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자동이혼이 되는지요?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이혼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신고하면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는지요?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하면 일단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대개의 경우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태가 심각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과자가 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지요?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여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의 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는 무엇인지요?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게
-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가정폭력의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행위자의 처벌의 의사표시를 밝히시면 경찰의 응급조치 후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법원의 보호처분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 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인지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인 피해와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